전세 대란 속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휴, 요즘 집 구하기 정말 힘든 22년 하반기입니다. 전세 대란 속 힘들게 집 구하기를 하여 8월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저처럼 전세 구하는 분들이라면, 전세대란이는 말을 부동산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하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이 닥쳤고, 급하게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대란 속 전세계약을 하기까지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근처 부동산 20군데 넘게 갔지만 사장님 하는 말이 다 똑같았습니다.

"요즘 전세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못 가요. 대출을 더 받으셔야 할 거에요." 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 집도 전세값이 6천만원이 올랐더군요. 2억이 조금 안되는 집이었는데 2억 5천이라는 겁니다.

 

 

7월 한달 내내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며 전세 대란 속 집을 얻기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빌라, 단독주택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제가 본 집 중 90%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이다고는 말하지만 전세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전세 대란 속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사기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사가려면 빌라 가지 말고, 신축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컨설팅 부동산과는 계약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가서 전세 나온 집을 보고싶다고 말해도 볼 수 있는 집 자체가 없었습니다. 매물이 없었습니다. 전세 보러 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구글에 지역+부동산 검색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세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전세 대란 속 집 구하는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바꿨습니다. 약간 외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전세 대란이 온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부동산 매매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를겁니다. 부천, 인천 지역은 전세가격이 너무 올랐고, 매매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한 전세는, 결국 인천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를 봤더니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전세대란인지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왔더군요. 그래서 얼른 집을 보러간다고 말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 전부 다릅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전세 구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깡통전세란 뭔지 안전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완벽하지느 않지만 전세계약 전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하는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안심전세'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 '전세보험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100% 다 된다고 말할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해당 집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0%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전세 가격이 1억이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전세금은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은 2억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대부분 이 공시지가 150%를 넘어갑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지말고 직접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깡통전세 걸리는 이유 중 공매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1순위를 전세세입자가 되어 있어도, 국세가 밀려 공매가 들어오면 국가가 1순위가 되어 세입자는 밀리게 됩니다. 참... 맘에 안드는 법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 국세납부 확인을 해달라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받아줍니다. 걸리는 게 없는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아파트로 이사가기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대란 속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집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빌라, 단독으로 구하는 분이라면 조금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갚는 조건은 당연한겁니다. 또한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 기간동안 융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항을 부동산 사장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적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도시에 전세 세입자를 못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월세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4년치 전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말하지만 사실상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아파트와 빌라의 경우 전세 세입자가 매매 가격을 거의 다 충당하는 것입니다. 매매한 집주인은 결국 조금의 돈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대출금리를 감당하면서 전세를 들어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돈이 없어 전세금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 세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세대란이란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생긴 거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1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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